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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에 있어서의 법화문제
"Verrechtlichung" in Korean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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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서원우
Issue Date
1996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7 No1 pp.1-16
Keywords
법적변동한국법법의 딜레마
Abstract
한국의 법은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처럼 빈번한 법적 변동이 일어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지난 10여년 이래 진행되어 온 민주화과정과 문민정부의 개혁에 따른 입법영역에서의 변화와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의한 판례의 변화, 학설의 발전은 한국법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하였다. 성문법령만 근 4000여개를 헤아리며, 그것도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법령이 만들어지고 바뀌고 있다. 한국법이 이처럼 극심한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사회가 급변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방 이후 한국사회가 겪었던 변화와 충격은 그 내용이나 급격함에 있어 별로 그 유례를 찾기 힘든 것이었다. 그 동안 한국사회가 체험한 특수한 현실이 법을 통해 표출되면서 이제 한국법의 독자적인 모습이 형성되어 가고 있고, 특히 민주화가 진전됨에 EK라 한국 특유의 법체계와 법질서가 서서히 정착되고 있다. 그러나 반면에 있어 한국법은 한국사회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는 데 실패한 경우도 적지 않았고, 또한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부분이 상당부분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한국법은 점점 더 법으로서의 위상과 규범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가일층 한국법 특유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8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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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The Law Research Institute (법학연구소) 법학법학 Volume 37, Number 1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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