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형법 소고: D.48.8 살인범에 관한 코르넬리우스법 역주

Abstract

본고의 목적은 학설휘찬 제48권 제8장(D.48.8)의 역주를 시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로마법대전의 이 부분은 슬라(Lucius Cornelius Sulla Felix, ca. 138-78 BC)가 집권시에 추진했던 일련의 사법개혁조치의 일환으로 입법하였던 살인에 관한 코르넬리우스법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이 사료는 곧 살펴보듯이 공화정 만기 이후의 발전과 원수정기의 새로운 변화를 두루 거치면서 매우 착종된 모습으로 전승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로마형법의 발전사 일반에 대한 개략적인 이해라도 선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본격적인 역주에 앞서서 먼저 로마형법의 발전과정을 개관해 보되(Ⅲ), 역주의 부분에서 다시 특별히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최소한의 내용으로 한정하였다. 참고문헌(Ⅱ)은 관심있는 독자에게 문헌정보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서울대 도서관이 소장한 문헌중 선별한 것들을 포함하여 가능한 한 현시점에서 필자가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이용한 모든 자료를 망라하였다. 역주라는 글의 성질상 관련사료의 충실한 반영이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동일한 내용의 사료라 하더라도 그 세부적인 텍스트의 면밀한 비교검토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원문의 전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게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