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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법의 법적 구조와 정책지향에 대한 검토
Domestic Violence Acts in Korea: Legal Construction and Policy Ori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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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한인섭
Issue Date
1999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9 No.2, pp. 296-318
Keywords
처벌법가정폭력법방지보호법
Abstract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처벌법”이라 한다)은 1997. 12. 13. 제정되었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방지보호법”이라 한다)은 1997. 12. 31. 제정되었다. 이 두 법(총칭해서 “가정폭력법”이라 한다)은 1998. 7. 1.부터 시행되어, 우리 나라는 가정폭력에 관한 특별한 입법적 조치를 취한 50여개국의 하나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 글은 가정폭력법 시행을 맞아 이 법의 특성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현행법 시행시에 ‘운용의 묘’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앞으로 법률개정시에 반영되어야 할 부분을 지적해보기로 한다. 대상으로는 복지적 성격이 강한 방지보호법에 대한 분석보다, 형사처벌절차에 대한 특례와 보호처분 등을 규정한 처벌법을 주로 다룰 것이며,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기관(경찰·검찰·법원)의 바람직한 활동방향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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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The Law Research Institute (법학연구소) 법학법학 Volume 39, Number 2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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