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ERP

번역 : 예링, "다시 지상에서-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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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양창수
Issue Date
1999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9 No3 pp.73-101
Abstract
지금까지 나의 글을 읽어 온 독자라면 현재 우리의 독일 로마법학에 대하여 좋은 인상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비틀린 서술이고 초상화가가 아니라 풍자화가가 그린 것이라는 비난을 나는 각오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제대로 된 그림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농에 이어서 진지한 이야기를 하려는 이제, 나는 많은 이가 단지 선택된 표현방법으로 농담, 위트, 유모어가 발휘된 것일 뿐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지금까지의 서술에 대하여 그것이 진정임을 엄숙하게 고백하고자 한다. 앞에서 「개념법학」, 즉 오늘날의 로마법학에서의 스콜라주의에 대하여 가하였던 공격은 나에게는 진지한 것이다. 내가 그 때 농담, 유모어, 조소 및 풍자의 방법을 사용한 것은, 그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이는 누구나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으며, 나 역시 그것을 각오하고 있다. 내가 그것을 감수한다면, 그것은 내가 그에 둔감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배려보다 일 자체의 이익을 앞세우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벌써 오래 전부터 나는 우리의 로마법학이 걸어온 길, 그리고 나 역시 젊은 시절에 밟았던 길은 옳지 않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을 나는 먼저 나 자신에게서 알게 되었다. 나에게는 푸흐타가, 올바른 법학방법의 거장이고 모범이었던 시절, 그 방법에 깊숙이 빠져서 그 모범을 능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시절이 있었다. 나는 이 방법에 좇아 작업을 시작하여서 부분적으로는 상당히 진척된 초고를 작성하였었다. 예를 들면, 우선 물권에 관한 이론을 전개하였는데, 거기서 나는 형식과 실질, 인체성, 동일성, 양상 등과 같은 순수히 형식적인 범주로써 로마의 물권법을 엄격하게 논리적인 방식에 따라 수립할 수 있다고 믿었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이론에 대한 작업에서. 나는 현존하는 유가물의 평가에 관한 로마법원상의 판단을 멸실된 목적물 또는 급부되지 아니한 목적물에의 평가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내 생각에는 손해배상의 이론에 대하여 적용하여, 이 이론을 X는 플러스 기호를 붙이든 마이너스 기호를 붙이든 같은 양이라는 식의 논리적으로 논의의 여지가 없는 명제로 수립하고자 하였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8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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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The Law Research Institute (법학연구소) 법학법학 Volume 39, Number 3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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