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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심포지움-보험판례의 동향과 문제 : 보험약관상의 면책조항과 관련한 대법원판결의 분석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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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성태; 한창희
Issue Date
2000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40 No1 pp.39-73
Keywords
면책조항의 효력보험료 인상면책사유보험금지출요구에 방어
Abstract
이 글은 최근 보험약관상의 면책조항의 효력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법원의 판결 증가와 관련하여 이는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제도의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의의 보험계약자 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관련 판례를 조사, 분석하여 그 불합리성을 개선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8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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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The Law Research Institute (법학연구소) 법학법학 Volume 40, Number 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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