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론

Abstract

한 나라의 법체계가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繼憂라고 한다. 이 문제는 법사학이나 비교법학 방법론에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주제이지만， 단지 역사적， 정적 관점에만 착안하여 개별적인 사실들의 평면적 비교에만 치중하는 식의 인식, 즉 미국의 발달된 이론과 판례들이 어디까지 와 있고， 우리에게 제대로 소개되고 있는가 하는 논의가 계수라는 이름 아래 연구의 진면목으로 소개되고 이해된다면, 이런 인식은 계수과정이나 계수된 사실 자체의 진위를 검증하는 데는 적합하겠지만 계수라는 이름하에 파생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점에서 단순히 오늘 심포지움 주제가 「미국법이 한국에 미친 영향」으로 잡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제기되고 있는 미국법의 영향을 과연 어ᄄᅠᇂ게 이해하고, 대처해야 하는가의 가치판단 문제를 고민하기위해서라도 토론의 방향을 미국법과 한국법의 평면적 비교가 아닌, 먼저 미국법과 한국이라는 것의 총체적 비교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