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적' 정치제도의 장래 2: 1980년대 이후의 장치개혁

Abstract

글은 1960년대 이래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미국 정치제도의 장래를 전망하는 연속된 작업을 마감하는 글이다. 첫 번째 작업에서 필자는 1960-1970년대의 제도개혁의 내용과 과정을 분석하고， 그 정치적 결과를 진단했다. 여기서는 그 연장선상에서 1980년대 이후의 제도개혁 논의 및 시도들을 추적함으로써 미국 정치제도의 변화를 전망한다. 특히， 최근 제도개혁의 핵으로 등장했던 의원임기제한제의 가능성과 잠재적 영향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둔다.1970년대의 정치제도 개혁은 미국 정치의 특성, 즉 정책결정과정의 분절화와 권력의 분산, 그리고 정치적 분파화, 원자화를 더욱 조장했다. 개혁파들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의회개혁과 정당개혁은 원내정당과 원외정당 모두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고, 의회와 행정부의 통제 및 양부간의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러한 유산 속에서 전개된 1980년대 이후의 정치상황은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1980년 선거부터 12년간 대통령 선거에서 광화당이 압승하는 패턴이 계속되었고,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이 지니고 있는 선거의 자물쇠(electoral lock)는 굳건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