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 마약정책의 변화와 실패: 거버넌스의 이중성

Abstract

UN은 국제마약밀매의 수익을 년 4천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명실공히 세계 최대의 마약소비국이다. 미국의 마약지수(인구 10만명 당 마약사용자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256을 기록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마약판매는 미국에서 나타나는 각종 불법수익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간단한 최근의 통계자료만 보더라도 1998년 미국에서 마약으로 인한 경제비용은 1.434 억 달러로 추산되었고 2000년의 경우 더욱 증가하여 1，600억 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이것은 상원에서 통과된 2003년도 3.551 억 달러에 달하는 美국방예산의 거의 50% 에 가까운 비용이다. UN 국제마약통제위원회 (INCB)의 보고에 따르면 인터넷 주문을 이용한 마약밀매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인터넷 사용이 가장 발달된 미국에서 마약으로 인한 경제비용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할 전망이다. 20세기 시작된 이래 미국에서 마약문제는 정치 사회적으로 복잡한 양상을 보여왔다. 20세기 동안 미국의 마약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