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을 통해 본 남북한 서부 접경지역의 월경적 협력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개성공단 개발을 살펴봄으로써 남한과 북한의 서부 접경지역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영향을 미치면서 하나의 월경적 경제협력지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남북교류협력이 활성화됨에따라 서부 접경지역은 정치군사적 분리공간에서 경제사회적 접촉공간으로 변화되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특수한 형태의 경제특구로 외국공단과 국내공단의 성격이 혼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경적 협력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성공단 개발이 진전되면 남북한 모두 정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사회문화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개성공단 개발은 정치지리적으로 국경 및 접경지역 변화 동인으로서의 의미, 남북교류협력 거점 및 동일의 실험장으로서의 의미, 동북아 경제협력 거점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미를 자 ㄹ살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개발방안을 종합적·장기적 관점에서 체계화하고, 개발의 쟁애요인에 대해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개성공단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수도권을 포함한 남한 서부접경지역과의 연계개발, 평양-남포를 포함한 북한 서부접경지역과의 연계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transborder economic cooperation in the western border region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d suggests that this transborder region does not consist of two independent border regions any longer, but has cvolved as one trasborder economic cooperation region has transformed the nature of the retion from 'politico-mulitary space of isolation' to 'socio-economic space of contact.' The Gaeseong Industrual compelx(GIC) has also chanded the nature of existing border (the military dcmarcation line). stressing the role of border as 'filter' rather than 'barri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