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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지방정부에서의 주택건설에 대한 실증분석 : 주택건설물량에 성장관리가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An Empirical Study of Growth Controls on the Quantity of Housing Consσuction in the U.S. Local Jurisdi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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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변필성
Issue Date
2005
Publisher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Citation
지리학논총, Vol.45, pp. 497-517
Keywords
성장관리주택건설공간계량경제모델링growth controlshousing constructionspatial econometric modeling
Abstract
본고는 미국 지방정부에서의 주택건설에 관한 연구로서 1980년대 말 캘리포니아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성장관리가 주택건설물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관련 연구들과 달리, 본고에서는 실증분석이 공간데이타 사용시 빈번히 발생하는 공간적 자기상관을 통제하게 하는 공간계량경제모텔에 기반을 두었다. 그리고 실증분석을 위해 상관분석과 t-test 분석도 수행하였다. 무엇보다도, 각 지방정부와 인접 지방정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성장관리가 갖는 차별화된 영향을 실증적으로 추정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했다. 아울러 인접 지방정부의 영향을 보다 효과적으로 포괄하기 위해 인접 지방정부에서 일어나는 인구성장도 설명변수로서 분석모텔에 투입하였다. 본고에서 수행된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1)각 지방정부에서 시행하는 네 가지 유형의 성장관리, 즉 인구성장과 주택건축허가 수에 연간 할당량을 적용하는 규제, 도시성장경계, 공공하부구조의 공급을 강제하는 법령, 그리고 주거용지의 허용개발밀도를 억제하는 용도 지역 및 지구제 관련 규제는 각 지방정부의 주택건설물량에 대해 차별화된 영향을 보였다. 특히,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주거용지의 허용개발밀도를 제한하는 규제는 주택건설을 유의하게 제한하는 반면, 도시성장경계는 오히려 유의하게 주택건설을 수용하는 효과를 보였다. 2)인접지방정부에서 집행된 주거용지의 허용개발밀도 제한 규제는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각 지방 정부에서 주택건설물량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였고, 동시에 각 지방정부에서 시행하는 주거용지 내 개발밀도 제한규제와도 양의 상관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해당규제의 시행과 관련해서 인접 지방정부들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호의존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3)인접지방정부에서의 인구성장도가 각 지방정부에서 일어나는 인구성장과 마찬가지로 각 지방정부에서의 주택건설을 자극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This paper intends to investigate housing construction in local jurisdictions of U.S., targeting the impacts of locally enacted growth controls on the amount of homebuilding in the localities of California during the late 1980s. Unlike existing studies, the empirical analysis of this work is based on spatial economic modeling which can control spatial auto-correlation that frequently occurrs when spatially referenced data are used. It also uses correlation analysis and t-test. More importantly, the empirical analysis confronts the limitations of existing studies by estimating differentiated effects of various growth controls implemented not only in the own jurisdiction itself but in neighboring jurisdictions via regression modeling. And the modeling uses polulation growth in neighboring localities as an explanatory variable in order to effectively encompass the impacts of neighboring jurisdictions.
ISSN
1226-5888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89765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Social Sciences (사회과학대학)Institute for Korean Regional Studies (국토문제연구소)지리학논총 (Journal of Geography)지리학논총 Volume 45/4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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