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 년대 한국의 국가역할과 국가자율성

Abstract

1950년대 이전의 시기 즉 해방에서부터 한국전쟁까지의 시기가 한국현대사에서 갖는 의미는 여러 각도에서 조명될 수 있겠으나 그 중 하나의 관점은 일제 시대의 사회경제적 모순(지주-소작관계의 지속)과 정치적 상황(독립운동에서의 화익 우위)에 기인하는 해방직후의 좌익헤게모니 하에서 자본주의 지향세력이 외세의 도움 하에 사회주의세력을 패퇴시키고 점차 우위를 확보해 가는 과정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볼 때 힘들게 발전방향을 확정시킨 전쟁이후의 남한사회는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자본주의 발전을 추구해 나가야 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런데 50년대에 대한 기존의 인식은 국가권력을 장악한 이승만정권이 안보, 통일과 권력투쟁에만 치중함으로써 경제는 미국원조에 의존한 채 그대로 방치해 왔던 것으로 되어 왔다. 따라서 본격적인 자본주의 발전은 5.16 이후 경제개발계획이 수립되고 국가주도의 수 출지향정책이 추진되면서 비로소 제 궤도에 올랐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그러한 인식은 5.16세력들에 의한 자기합리화적 역사서술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60년대 이후의 경제발전을 설명하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전제되어 왔던 내용이다. 그러면 과연 50년대는 60년대와 단절적이며 경제공백의 시기였고 50년대의 국가는 무능하고 실패한 국가였는가? 이에 대한 반론은 최근의 경제학과 정치학의 연구성과들에서 이미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이대근의 50-60년대 단절론 비판, 김양화의 한국자본주의 축적패턴과 기반의 50년대 형성설, 손호철의 세계체제적 조건을 이용한 수입대체산업화 추진론, 우정은의 1共 경제정책에 대한 보다 적극적평가 필요 주장 등이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