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4 대 국회 상임위원회 제도와 그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Abstract

의회에서 위원회， 특히 상임위원회는 작업장 또는 소입법부라고까지 불린다. 상임위원회 제도는 일정 정책분야를 소관으로 하여 상설화되어 그 정책문제를 전문적 입장에서 좀 더 철저히 심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한국의 정치체제는 권위주의를 벗어나 민주정치로 이행하였고 현재 민주정치의 공고화라는 과제에 당면해 있다. 민주정치의 공고화를 위해서 국가와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의회의 제도화 수준이 성숙해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헌법에서 규정한 정부형태의 원리에 충실하게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자율성과 정책형성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런데 국회 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 위원회가 어떻게 작동하는가하는 것이 국회의 정치적 위상을 정립하는 데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게 됨은 물론이다. 본 연구는 제 14대 국회의 후반기에 집중하여 상임위원회가 어떻게 조직, 운영되고 특히 상임위원회에서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위원회 편제, 구성, 운영절차에 관한 국회법상 규정을 간략히 살펴본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의 실제를 본격적으로 분석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의원이 위원회활동에 부여하는 중요성, 의원이 위원회 활동을 위한 정보를 얻는 원천 또는 통로, 의원이 배정되기 희망하는 위원회, 의원이 위원회 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 위원회의 정책 환경, 의사결정과정의 양태, 그리고 정책산출의 특징 등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