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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0 년대 제도외적 반대세력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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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류근일
Issue Date
1997
Publisher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Citation
한국정치연구, Vol.6, pp. 1-45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60-70년대 한국 국가선호의 관철과정에서 나타난 국가행위의 틀 안에서 당시의 제도외적 반대세력이 어떠한 양태로 형성-축적-고착되었는가를 검토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먼저 당시의 非제도적 반대세력의 기본성격에 관해 논의하고 이어서 어떻게 당시의 제도외적 참여행위자들이 국가의 국내 평정과정에서 특정의 정치적-사회적 범주로 응집되어 갔는가를 살
펴보기로 한다.
60-70년대 제도외적 반대세력의 기본성격을 논의하기에 앞서 먼저 그들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편의상 1970-1979년의 기간에 검거된 정치범들의 직업별 분류를 보면 학생 청년이 가장 많고, 성직자와 평신도 동 종교인, 그리고 노동, 농업 종사자가 그 다음으로 많으며, 이어서 언론인, 문인, 정치인, 교직자, 회사원, 연구원, 무직자, 상업, 사업, 군인, 공무원, 기타의 順으로 되어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人的구성으로 되어있는 당시의 제도외적 반대세력의 기본성격은 무엇인가?
사회학의 일탈이론을 원용한 분석틀에 따라 그것을 규정한다면 이들은 첫째, 신생국 발전전략과 관련해서 「누가 규칙을 만들 것인가」의 근본적인 투쟁에 있어 국가의 선호에 반대한 행위자들이었다. 물론 1960-1979 기간의 연도별 집단사태는 특정한 事案이나 정책을 위주로 해서 발생한 것이었다. 따라서 그러한 쟁점들 자체만 두고 본다면 당시의 정치갈등 행위들은 국가선호 전체보다는 일종의 사안별 정책논쟁의 외형을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ISSN
1738-7477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89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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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Social Sciences (사회과학대학)Institute of Korean Political Studies (한국정치연구소)한국정치연구 (Journal of Korean Politics)한국정치연구 Volume 06/07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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