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지역구민 대표성: 정책적 측면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논문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역구민의 견해를 대표하는 정도와 방식을 실증적으로 탐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의회(의원)의 역할은 입법활동, 예·결산심사, 행정부 견제 및 감독활동, 체제유지 및 사회통합기능, 그리고 대표활동 등을 들 수 있다. 이 모든 활동이 직 · 간접적으로 대표활동과 연관을 맺고 있지만， 의원의 대표활동이라 할 때는 통상 국민의 견해와 이익을 표출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행동으로 정의된다(박찬욱 1994b, 201). 그런데 보다 실제적인 차원에서 의원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대표하고 있으며 또한 대표해야 송}는가 하는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규범적으로는 의원이 국민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의사와 이익을 대표해야 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 의원의 대부분이 지역구에서 선출되기 때문에 의원은 자신을 선택해 준 해당 지역구민을 1 차적으로 대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지역구민 또는 유권자 다수는 복잡다양하고 전문적인 정책문제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관심 또한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의원이 이러한 유권자의 의사를 기계적으로 대표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와 지식, 그리고 경륜에 따라 소신껏 국익을 위한 대표활동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의원은 자기가 속하고 있으면서, 정권창출이라는 공동목표의 집합체인 소속 정당의 입장 또한 무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