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소득분배와 국가

Abstract

1955년 미국 경제학회(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회장 취임사에서 쿠츠네츠(Kuznets)는 산업화와 소득의 불평등의 관계에 대해 그의 유명한 역U자 곡선 이론을 발표하였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산업화의 초기에는 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되지만, 산업화가 성숙되면서 불평등의 정도는 완화된다는 것이다(Kuznets 1955). 그의 주장은 많은 학문적 연구들을 촉발시키면서, 심도있는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일 예로 파인스타인(Feinstein)은 영국의 경우에는 산업화에 따라 불평등이 심화되지는 않았다는 주장을 하면서 쿠츠네츠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하였다(Feinstein 1988). 이 논쟁이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는 동안, 유럽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소득분배의 경향과 그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 학자들의 관심이 옮겨 갔다. 네덜란드 경제학자 펜(Pen)은 최상층과 최하층의 소득불균등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은 더 이상 현실에서 검증되지 않는 주장이다라고 말하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지 않음을 주장했다(Pen 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