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wse

부산정치파동에 대한 미국의 개입: 미국의 국가이익 규정을 둘러싼 국무부와 군부의 논쟁을 중심으로

Cited 0 time in Web of 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Authors
이철순
Issue Date
2001
Publisher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Citation
한국정치연구, Vol.10, pp. 321-353
Abstract
1952년 5월 발생한 부산정치파동은 한마디로 이승만이 자신의 집권을 연장하기 위해 초헌법적인 수단으로 대한민국의 헌정을 유린한 사태였다. 이러한 사태는 자유민주주의률 수호하게 한다는 명분하에 서방진영을 한국전쟁에 참전시킨 미국의 입장을 매우 곤혹스럽게 하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부산정치파동은 한국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하였기 때문에 한국의 민주주의를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미국의 위신을 크게 손상시키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위기가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미국의 운신의 폭을 크게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섣부른 미국의 행동은 전쟁의 수행을 곤란하게 할 수 있고 이것은 대한민국의 안보에 치명상올 입히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안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의 국무부 실무관리들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을 수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미국의 위신이라는 이익에 집착하였다.
ISSN
1738-7477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90003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Social Sciences (사회과학대학)Institute of Korean Political Studies (한국정치연구소)한국정치연구 (Journal of Korean Politics)한국정치연구 Volume 10 (2001)
  • mendeley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