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노동조합 자유화와 '자본의 반격'

Abstract

1998년 5월 인도네시아의 민주화 이후 노동조합 자유화가 단행되자 노조 결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새로 등장한 노조들은 자본의 반격에 직면했으며 이러한 반격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조직력과 리더십을 겸비하지 못한 노조들은 자기파괴적인 파업을 벌이면서 괴멸해야 했다. 노동운동단체에 연계된 진보적인 노조의 상당수가 이러한 운명에 처했으며, 수라바야 법률구조재단과 연대하여 노조를 결성한 인자플라스트 독립노조의 경우도 그러했다. 인자플라스트사 노조 붕괴 사례를 분석해 보면, 민주화 이후 자유화된 노동조합에 대해 자본이 취한 반격 방식을 파악할 수 있다. 그것은 우선 복수 노조를 이용하는 방식으로서 노동자들이 결성한 노조에 대항하는 어용노조를 경영자가 결성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노동자대표성이 있는 노조를 차별 대우하고 노조원들을 자극하는 사규를 제정함으로써 파업을 일으키도록 공작한다. 일단 파업이 발생하면 협상을 기피하여 파업의 장기화가 불가피해지면 노조원들이 집단사직을 청원함으로써 노조는 기반을 상실하고 자멸하게 된다. 노조가 이러한 자본의 공작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성급한 파업 행동에 나서기보다는 조직력 강화와 다양한 영향력을 확보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