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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지방자치 개혁의 현주소: 신공공관리 행정개혁과 직접민주주의
The Modernization of German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ve Reform of New Public Management and the Direct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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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송태수
Issue Date
2003
Publisher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Citation
한국정치연구, Vol.12 No.1, pp. 323-349
Abstract
이미 1982년 콜의 집권과 더불어 목소리를 높이던 신자유주의 이론은 이른바 “작은 정부”를 요구했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1990년 통일과 더불어 대규모 공공지출로 인해 공공채무가 급증하는 상태에서, 신조정모델[new steering model: 독일판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NPM)]은 예산문제를 다루는 접근방법과 누적적 적자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어 초당적 관심사가 되었다. 독일 지방자치정부의 최근의 두 가지 변화의 요소는 신조정모델(NSM)과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포함한 민주주의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신조정모델에 따른 개혁은 본질적으로 경제적 효율성과 합리성을 강조하는 민간부문의 경영관리주의를 공공부문 행정에 활용하면서 진행되어왔다. 이 흐름고 구분되어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 지방정치의 개혁은 공공행정의 정치적 내포성, 정치적 책무성 및 합리성이 강조되면서 이뤄지고 있다. 한편으로 신공공관리(NPM)나 신조정모델론에 따른 지방정부 개혁은 그 현실적 적실성과 이론적 한계를 안고 있다.
ISSN
1738-7477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9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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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Social Sciences (사회과학대학)Institute of Korean Political Studies (한국정치연구소)한국정치연구 (Journal of Korean Politics)한국정치연구 Volume 12 Number 1/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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