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村支援型 小都邑의 類型化에 關한 研究

Abstract

20세기 후반에 우리나라가 겪어 왔고 또 겪게 될 사회변화 가운데 가장 뚜렷하고 현저한 것은 도시화 현상이다. 특히 지난 60년대 이후의 도시화는 과열도시화(過熱都市化 : hyper- urbanization)로 불릴만큼 급속하고 급격한 것이었다. 과열도시화는 경제발전의 흐름과 관련해볼 때 대단히 적극적인 역할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심각하고 우려할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과열도시화가 낳는 문제점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경제 · 사회적 기회를 추구하여 주로 농 촌에서 도시로 몰려가는 인구이동의 방향이 대도시 지향적이어서 대도시는 과밀(過密)도시 문제에, 한편 농촌발전에 거점(據點)이 되는 소도읍 (2) 을 포함한 작은 도시는 과소(過疏) 도시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런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보편적인 것으로 선후진국에서는 대도시 지향의 인구이동 방향을 중소도시로 전향(轉向)시켜 대도시문제와 소도시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국가도시화 정책(國家都市化政策: nationaIurbanization policy)를 입안·실천하고 있다. 바로 1977년 3월에 정부(第一無任所長官室)가 성안한 「수도권 인구재배치 계획」(首都圍 人口再配置 計劃)은 바로 이런 노력의 일단(一端)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 계획은 그 역점을 주로 대도시인 수도 서울의 문제해결에 두고, 그 정 책 방향을 국가경제의 고도성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점에서 농촌지원 (農村支援)에 촛점을 둔 소도읍개발은 사실상 외면(外面)되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농촌개 발을 위해 70년대초 이래 광범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온 새마을운동도 사업단위 지역을 자연부락에 둠으로써 아직도 농촌과 도시의 기능적 유대증진의 방향으로 관련 사업 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 바꾸어 말해 대도시개발에 묵시적인 촛점을 둔 국가경제개발정 책에서도 외면 • 간과되어온 소도읍은 농촌개발에 방향을 둔 새마을운동에서도 운동의 주된 실천장(實踐場)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