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定住生活圈開發의 背景과 方向

Abstract

80年代라 할 때 歷史的인 時間의 連續이라기 보다는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意味를 부여 할 수 있을 것 같고 무엇인가 새로운 開發哲學으로 轉換되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年代이다. 第5次 經濟社會發展5個年計劃 第2次 國土綜合開發計劃이 公布된 바 있다. 지난 20餘年間 追求해 온 開發目標와 開發方法에 대한 反省과 더불어 開發哲學의 轉換을 강하게 示唆하고 있다. 80年代에 들어오면서 國家的 리더쉽이 交替를 하였고 우리 스스로가 富國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상으로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를 競爭的인 눈으로 보기 시작했으며 싫던 좋던간에 開放的 國際社會에서 보다 높은 次元의 競爭을 해야 할 時期를 맞이하였다. 이와 같은 國內外的 與件속에서 國家的인 開發哲學의 大轉換과 호흡을 같이 하여 地域開發 역시 새로운 方向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이른바 地方定住生活圈開發이란 開發哲學이 우리나라에 導入되기까지의 背景을 다음 두 가지 側面에서 살펴 볼 수 있을 것 같다. 첫째가 지난 10餘年間에 있었던 國內的動向이다. 우리나라에 地域開發이란 것이 政府的次元에서 擧論되기 시작한 것이 1960年代 初부터이다. 1963年 國土建設綜合開發計劃法이 制定公布된 以來 1960年代는 槪念의 混亂과 認識의 不足에 더하여 總量的 經濟成長이란 그늘 속에서 地域開發은 몇번의 紙面計劃이 있었을 뿐 空轉을 하였다. 겨우 1972年에 들어와 第 l次國土綜合開發計劃(1972~1981年)을 公布하기에 이르렀다. 이른바 中央政府主導型의 4大圍， 8中園， 17小園이란 下向的 據點開發哲學을 標據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