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住宅政策의 成果와 問題點에 관한 硏究

Abstract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하에 주택은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상품으로서 시장에서 공급된다. 그러나 주택, 그 자체만으로는 상품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하게 발휘할 수 없다. 인간의 각종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하는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주택과 함께 각종 기반시설이나 근린시설이 갖추어져야만 한다. 또한 주택은 필수품이면서도 가격이 매우 비싸다. 주택이 지닌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자본주의 시장구조 속에서 가격기제를 통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어지기 쉽고, 주택부족과 주택의 질적 저하라는 문제를 가져오기도 한다. 엥겔스의 지적대로 주택문제는 자본주의 생간양식의 필연적 산물로서 자본주의가 소멸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까지 말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주택문제의 원인은 개인적인 것에서 비롯되기 보다는 사회구조적인 측면이 강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택문제의 해결은 공공의 의무이며,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접근방식은 주택의 수급관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시장을 관리하는 것과 시장에서 공급되기 어려운 주택의 공공재적 측면을 보강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이 두가지 측면에서 주택시장에 대한 공공의 개입이 곧, 주택정책의 영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