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의 새지평

Abstract

시대가 변함에 따라 환경문제의 내용도 변하기 마련이고 이에 따라 환경정책의 내용 또한 바뀌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던 1960년대부터 환경오염의 증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인간환경회의에 참가한 한국정부 대표는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제l차, 제2차 경제개발계획을 성공적으로 끝마치고 제3차 경제개발계획의 수행으로 급속한 공업화를 이룩하였지만, 반면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극심할 정도는 아니나 도시문제, 공해 등과 같은 병리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1970년대에 들어와서 환경오염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197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경공업 위주로부터 중공업 위주로 전환되면서 환경파괴가 더욱 심해지자 환경오염피해가 속출하였고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각종 언론매체들도 환경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였다. 정부도 더 이상 환경문제를 외면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드디어 1980년 환경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로 환경청을 당시 보건사회부의 외청으로 신설하게 되었다. 환경청의 설립은 우리나라에서 환경정책이 형식상 경제정책의 테두리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추진되는 계기를 비로소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