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산업정책의 흐름에 대한 평가와 제안

Abstract

최근 들어 우리 정부 차원에서 지역산업정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우선 지방 정부 차원에서는 지방자치제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지역 발전의 물적 토대인 지역 산업의 육성이라는, 그동안 방치해왔던 본연의 임무에 드디어 지방 정부가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국가적 차원의 산업 정책에만 치중하던 기존의 정책 흐름에서 벗어나 지역적 차원의 산업 정책으로 관심을 전환하고 있다. 이는 WTO 체제 하에서 산업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 지원 정책을 취하기가 힘들어졌다는 국제 환경의 변화에 불가피하게 뒤따르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선진국에서는 벌써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역산업 정책에 뒤늦게라도 관심을 쏟게 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최근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정책은 총론적인 방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추진 과정에서 몇 가지 우려할 만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크게 네 가지, - 첫째, 수도권 정책의 기조 전환에 따른 문제점, 둘째, 지역혁신체제 구축이라는 본래 정책 지향 취지의 탈색, 셋째, 중앙정부 부서간 정책 공조의 취약, 넷째, 낙후 지역에 대한 지역 발전 대책 미흡 - 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이유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