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문제에 대한 4가지 패러다임

Abstract

우리 사회에서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문제처럼 온갖 상충된 주장들이 난무하는 사회문제는 아 마도 별로 없을 것이다. 특히 전문가들의 엇갈린 주장들은 일반시민들과 정책당국자들조차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동일한 문제를 놓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 의아해할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을 통째로 불신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극단으로 대립되는 다수의 주장들이 팽팽하게 맞서있을 경우에는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의 가닥조차 잡기 어려워진다. 그 어느 한 쪽의 편을 들다가는 잘못된 정책이 추진될 우려가 높고, 그렇다고 기웃기웃하다가는 정책추진에 있어 일관성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대립되는 주장들을 잘 듣고 적절히 절충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적절히 절충하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주장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다른지를 잘 간파해야 한다. 그러자면 겉으로 드러난 견해 차이뿐만 아니라 각 주장의 속내를 속속들이 이해해야 하는 큰 어려움이 있다. 겉으로는 비슷하지만 뿌리가 아주 다를 수도 있고 반대로 겉으로는 아주 다르지만 뿌리는 비슷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