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주도 로컬 거버넌스 사례연구 : 춘천시 쓰레기 매립장 부지서정(1994-96년)의 경우

Abstract

아름다운 호반(湖畔)의 도시로 알려진 강원도 춘천시는 1995년 9월 초 쓰레기로 뒤덮였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골목마다 생활 쓰레기가 넘쳐났고 악취 또한 견디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곳곳에서 벌어진 주민 반대로 매립지를 제 때 구하지 못한 춘천시가 쓰레기 수거를 일제히 중단했기 때문이다. 춘천시의 쓰레기 대란은 그러나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듬해인 1996년 꽃피는 4월 하순 춘천시는 또 다시 쓰레기 대란으로 홍역을 앓았다. 반년 여 (餘) 전에 임시미봉으로 대응했던 쓰레기 매립장 확보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두 차례의 쓰레기 대란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춘천 지방자치단체와 춘천시민이 함께 경험한 최대 시련이었다. 따지고 보면 이런 종류의 사태로서 10여 년 전 춘천의 쓰레기 대란이 결코 유일한 것은 아니다.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가 전반적으로 그러했고, 1990년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의 지역사회가 특히 그러했다. 이 가운데 매립장과 소각장 설치 문제에 관련된 쓰레기 분쟁이야말로 사실상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수도권을 포함하여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