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간 협력에 의한 지역개발접근방식에 대한 고찰 : 지역간 협력의 실증적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Abstract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을 통한 지역개발 방식이 중요해지고 있다. 복수의 지역이 공동의 이해 관계가 있는 사업을 상호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추진하게 되면 한정된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참여하는 지역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게 됨으로써 지역갈등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어 국토의 통합적 발전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특히 지방분권화 시대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고립적 지역발전을 탈피하고 생산적 지역 분권화가 내재된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간 협력을 통한 개발방식이 중요할 것이다. 한국에서 지역간 협력을 통한 지역개발방식을 도입하고 진작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간의 성공적 협력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이뤄질 수 있는 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최근 지역간 협력을 통한 지역개발에 대한 연구가 우리나라에서 일부 이뤄진바 있다. 이에는 한표환·김선기(2003), 최용환(2003), 이종화(2003), 김용웅(2001), 박우서(1997) 등의 연구가 포함된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주로 지역간 협력적 개발방식의 필요성과 추진동기와 요소, 그리고 이론적 배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이들 논문을 통해서는 지역간 협력적 개발방식이 작동하는 메커니즘과 협력방식의 성공시스템과 부진(不振) 시스템을 알아볼 수 있는 실증적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