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와 환경거버넌스 : IT를 활용한 시민참여 확대방안의 모색을 중심으로

Abstract

지난해 9월 미국의 브라운대학교가 발표한 글로벌전자정부2006(Global e-government 2006)"조사에서 한국이 1위를 차지했다. 브라운대학은 198개국 1，782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개인정보보호，장애인접속，데이터베이스，보안정책，온라인정부간행물제공，외국어번역등24개 항목을 기초로 순위를 매겼다. 그 결과 한국은 종합점수 60.3점으로 2위인 대만 49.8점과 많은 점수 차를 내면서 1위로 선정되었다. 한국은 전자정부 민원서비스인 인터넷민원서비스(Government for Citizen: G4C) 포털에서 500여 가지에 이르는 다양하고도 방대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모든 사이트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고 비디오클립과 오디오클립을 제공하며 사용자 위주로 웹페이지를 구성한 점 등이 높이 평가되었다고 한다. 거의 모든 사이트들이 방명록이나 포럼을 구비하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성 부문이 주목할 만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이 전자정부 구축에 있어 앞서 가고 있으며 시민과의 상호작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접근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해 IT가 지닌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거나 IT의 잠재력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느 힘들다. 지금까지 한국을 포함한 대개의 정부들에서는 전자정부의 구축이란 기치아래 다양한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온라인산에서 제공한다거나 정보의 집적을 통해 중앙집중적으로 정보를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로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IT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도구만은 아니다. 정보의 공개를 넘어 정보를 가진 시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록 IT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