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의 민간투자사업 도입방안 연구

Abstract

1.서론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05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 중 41.1%는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임차가구의 비율이 1995년 44%에서 2000년 43%, 2005년 41%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40%를 상회하는 가구가 임대주택을 주거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임차가구의 대부분은 민간부문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2005년의 공공임대 주택 호수가 124만호임을 고려할 때, 전체 임차가구인 657만 가구 중 약 19%정도만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나머지 81%는 민간부문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특히 공공임대 주택 호수 중 10년 이상 장기로 임대하는 공공주택의 재고율이 2005년 말 기준으로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약 2.8%이므로 공공임대주택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대상 계층도 도심지 빈곤층으로 한정하고 있어 수혜계층의 폭이 매우 좁은 실정이다. 도시 저소득층으로 수혜 계층이 한정된 데에는 재원부족 및 관리운영의 어려움 등이 큰 이유로 작용할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차원에서 시장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를 받을 수밖에 없고 수익성 악화로 지자체나 대한주택공사 등과 같은 공공기관이 건설 및 운영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었다. 공공임대주택의 수익성을 확보하고 민간의 공급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대상 계층의 확대와 민간투자사업의 도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민간투자사업의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가상사례를 대상으로 임대료 절감 효과를 추정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