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Abstract

1.서론 경제성장 및 국민소득의 증가로 자동차는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통혼잡, 교통사고, 환경오염, 물류비용 증가 등 여러 가지 심각한 교통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교통문제의 해결방안 중 하나로 친환경적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교통문제 해소와 에너지 절약,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취지와 더불어 1998년부터 2015년까지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1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 하에 단계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의 일환으로 자전거인프라, 자전거 시범도시 및 시범학교 지정 등 여러 가지 자전거 관련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또한 1995년 1월 5일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을 제도화하는 한편,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한 법적 지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2005년부터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이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되어 국비지원이 중단되면서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투자가 저조해졌으며, 교통 정책 및 도시정책으로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추진사업은 미흡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자전거 도로, 보관시설 등과 같은 관련 시설에 대한 제도적 기반 구축 및 자전거 관련 법⦁제도를 보완하고 타 교통계획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등의 자전거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논고에서는 자전거 관련 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 자전거 관련 법 제도, 정책 현황등을 검토하고 자전거 이용에 저해되는 요인을 찾아내어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 자전거 이용활성화와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자전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정책대안과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