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재생가능에너지 협력의 필요성과 장애요인

Abstract

1990년대 초반 이후 북한은 심각한 에너지난을 겪고 있다. 1980년대 말 구소련의 붕괴와 중국의 개방화에 따라 북한에 대한 석유 공금과 에너지 관련 기술 지원이 중단되면서 북한의 에너지 상황은 악화되기 시작했고 1990년대 중반의 연이은 자연재해로 에너지 관련 시설에 대한 손상이 가해지면서 에너지 수급균형을 이루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게다가 에너지 시스템의 비효율성, 에너지 인프라의 노후화와 개보수 미비 등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북한에너지체제는 회복되기 힘들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있다. 북한 에너지 문제의 심각성은 북한이 2007년 초 2․13 합의를 통해 핵불능화 조치를 이행하기로 합의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 중 하나로 중유 100만 톤을 요구한 데서도 잘 드러난다. 북한이 핵무기라는 카드를 지렛대로 하여 요구한 것은 중유로서, 바로 에너지였던 것이다. 그만큼 에너지는 현재 북한사회에서 위기의 핵심원인이자 위기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2006년 북한의 1차 에너지 공급량은 1,795.5만TOE로 1990년 2,396.3만TOE의 74.9% 수준으로 낮아진 상태이며 1인당 1차 에너지 공급은 0.78TOE로 1990년의 1.21TOE의 64.5% 정도에 불과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