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ERP

중요도 공식
Translation : Die Gewichtsform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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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정종섭(역); 박진완(역); Alexy, Robert
Issue Date
2003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44 No3 pp.327-352
Keywords
법적용포섭경고문구부착의무
Abstract
법적용의 두 가지 기본과정이 있다: 包攝(Subsumtion)과 衡量(Abwägung). 포섭은 상대적으로 잘 연구되어 있는 데 비하여, 형량의 경우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열려 있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의 세 가지가 문제된다: 構造(Struktur) 의 문제, 合理性(Rationalität)의 문제, 正當性(Legitimität)의 문제. 이러한 문제점들 사이에는 복잡한 연관성들이 존재한다. 법에 있어서 형량의 정당성은 형량의 합리성에 달려있다. 형량이 보다 합리적일수록, 형량은 보다 더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형량의 구조가 형량의 합리성에 대하여 결정한다. 형량에 대한 분석이 형량하는 것은 단지 恣意旳 결정을 내리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실증하는 것이라면, 아마도 형량의 합리성 그와 동시에 법적용에 있어서 특히 헌법적 판례에 있어서 형량의 정당성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므로 형량문제의 핵심은 형량구조의 문제를 형성하고 있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lawi.snu.ac.kr/

http://hdl.handle.net/10371/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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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The Law Research Institute (법학연구소) 법학법학 Volume 44, Number 1/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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