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의 비용 특성 분석에 의한 효율적 운영체제 연구 : 7개 고속철도 보유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Abstract

철도는 국가 기간망으로서 장거리 대량수송을 가능하게 하였고, 최근 고속화와 시간의 정시성 및 환경 친화적 특성으로 인해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국유 및 공사형태로 운영됨에 따라 점차 적자가 늘어나면서 재정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본에서는 1987년 철도산업의 구조를 개편하였고, 유럽에서는 1988년 스웨덴을 시작으로 여러 국가에서 철도산업의 구조를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철도산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구조개혁에 관심이 높아졌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고속철도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철도의 경쟁체제 도입을 논하기에 앞서 고속철도를 운영 중인 국가들과의 비교를 통해 현재 한국 철도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변화하는 여건 하에서 철도산업의 비용 특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고속철도를 운영 중인 국가들을 대상으로 철도산업의 비용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관해 시사점을 얻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첫째, 비용 측면에서 수직통합과 수직분리 중 어떤 구조의 비용이 더 낮은지 비교함으로써 수직분리가 한국 철도산업에서 효율적인 운영체제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철도산업 전반에 대해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분석함으로써 철도공사의 분할이 타당한지 여부를 논할 수 있다. 또한 고속철도부문에 한정한 분석을 통해 고속철도부문의 경쟁체제 도입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여객과 고속철도, 화물부문의 세 가지 산출물 사이에 범위의 경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분석함으로써 이들 사업부문을 분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논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