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라틴아메리카의 광산 개발과 사회적 갈등 : 멕시코, 페루, 칠레를 중심으로

Abstract

라틴아메리카에서 광산개발은 특히 1990년대 신자유주의의 확산에 힘입어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광산투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광산 개발현장에서는 오지의 원주민이나 개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이 글은 라틴아메리카에서 광산개발 관련 갈등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는 OCMAL(Observatorios de Conflictos Mineros de America Latina)의 자료에 의거해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광산 갈등이 가장 많은 3개국 페루, 칠레, 멕시코를 대상으로 지난 2년간 가장 주목받은 광산 갈등을 요약 소개한다. OCMAL이 통계로 제시한 이들 3개국의 광산 갈등은 2014년 2월 말 현재 각각 34, 34, 29건으로 라틴아메리카 전체 광산 갈등 198건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 세 나라는 모두 주요 광산개발국이다. 멕시코는 세계 최대의 은 생산국이며 비스무트는 3위, 몰리브덴과 납은 5위, 금은 9위의 생산국이다. 멕시코는 펠리페 칼데론 정부(2006~2012)의 주도에 따른 광산 붐을 경험하고 있다. 1992년의 광산법에 의해 멕시코는 거의 5,100만 헥타르에 해당하는 800건 이상의 광산 프로젝트를 위해 300개의 광산회사에 개발권을 부여하였다. 국토의 70%가 광물매장지역인 멕시코의 2014년 광산부문의 GDP 기여율은 4%로 예측된다(Godoy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