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성과 측정결과의 영향요인 분석 : 성과지표 특성과 사업 특성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을 검토하기 위하여 2011 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수록된 성과측정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성과지표의 속성 및 사업의 속성이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에서 성과로 측정하는 목표치 달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인 분석결과 및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과제는 약 1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중앙정부의 업무관리는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성과지표의 특성에 따라 목표치 달성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객관적인 성과지표라고 할 수 있는 계량적 지표를 설정할 경우 도리어 평가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셋째, 사업 특성에 따라서 목표치 달성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칫 제도의 타당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향후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적인 함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The Korean central government has implemented the Performance Goal Management System since 2003, in order to build high-performance government. This study assesses the validity of the PGMS by analyzing the performance data of 47 central government agencies in FY 2011. It finds that: (1) most of the performance target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agencies set were met or exceeded, although it is premature to conclude from this that the central agencies achieve high performance because of numerous rival factors, such as learning effects, gaming know-how, etc.; (2) performance measurement attributes influence whether or not the performance target is met; (3) some control variables, such as agency type, business area, and program type, affect the performance of the program, although the degree of influence is minim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