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 분석을 통한 일본의 지방정치 읽기

Abstract

일본 정치를 이해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지금껏 주류 일본정치학은 일본 정치를 이해하는 데 젠더라는 분석시각의 유용성에 대해 거의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일본 정치에서도 다른 정치체제에 못지않게 젠더는 언제나 중요한 문제였다. 누가 근대 정치체제에 참여할 시민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를 의미하는 20세기 초 참정권 논의를 통해 보통 남성이 신민에서 시민으로 확대 포섭되는 과정에서, 여성은 미성숙한 정치 주체로서 정치 집회에서 발언하거나 참여하는 것조차 법률로 금지되었다. 전후 헌법과 선거법이 개정되어 여성도 유권자 및 피선거권자가 된 후에도 일본의 민주주의 정당정치는 철저하게 남성의 영역이 되어 여성의 형식적인 (법률적인) 권리가 실질적인 정치대표성 확보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치에서 여성은, 앞서 언급한 정치에서 미숙이나 자격미달의 기호로써 뿐만 아니라 새 정치나 생활정치같은 새로운 정치적 이슈의 상징으로도 흔히 사용되어 왔다. 또한 여성들은 제도 정치 밖에서 다양한 형태로 정치 활동에 참여하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