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갈등 네트워크 구조 특성에 관한 연구: 폐기물시설 및 행정시설과 비교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원자력시설 갈등 네트워크가 어떠한 구조적 특성을 가지는가,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 특성에 따라 원자력시설 관련 갈등해결 방식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탐색하는 것이다. 원자력시설 갈등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일반폐기물시설, 그리고 다른 성격을 가지는 행정시설 갈등관계 네트워크와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원자력시설의 갈등관계 구조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정리하면, 첫째, 상대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행위자가 포함되어 있으면서, 응집성이 높은 안정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행위자간 갈등관계를 완화시키기가 어렵다. 둘째, 중앙-기초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과 주로 갈등관계를 가지는 지방정치인 주민 NGO 등은 서로 이해관계를 공유하면서 연합을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셋째, 원자력과 관련한 갈등사례에서는 특정 행위자 유형 간 삼각관계 및 양자관계가 갈등관계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자력 시설 갈등은 그 구조가 상대적으로 견고하기 때문에, 행위자 유형에 따른 원자력 시설에 대한 인식 및 이들 간 갈등관계 조합을 고려하여 중 장기적인 측면에서 갈등해결을 접근하고, 동일한 신념을 공유하는 갈등당사자 유형은 하나의 연합으로 고려하여 통합적인 갈등관리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효과적인 갈등관리를 위해서는 관리대상으로 특정 행위자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갈등관계를 가지는 조합(pair)간 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이들 사이에서 활발한 중재활동을 통해 전체적인 갈등구조를 완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