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쿠바, 개혁의 결과와 시민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틀

Abstract

피델 카스트로가 쿠바공산당중앙위원회 위원장직은 유지하되 국가와 정부의 모든 직책을 위임한다고 발표한 2006년 이후로1) 경제, 정치, 법, 제도, 사회 분야의 변화가 진행되었지만, 이를 두고 공식석상이나 쿠바 언론에서 개혁이라고 명명한 적은 없었다. 쿠바의 개혁 과정은 소련의 개혁과는 다를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쿠바식 사회주의 모델의 현실화가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현실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쿠바공산당이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이 현실화는 제6차 쿠

바공산당전당대회에서 당과 혁명의 경제사회정책노선을2) 채택한 이후, 쿠바공산당이 주도하고 있는 일련의 조정 작업이다) 표면적으로는 정치가 아니라 경제의 최신화(update)에 집중하고 있는 바,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번영하는 경제를 건설하려는 것이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공식적인 명령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