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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선진 시민사회와 지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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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경동
Issue Date
2014
Publisher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Association of Emeritus Professors)
Citation
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 Vol.10, pp. 30-41
Abstract
1. 시민사회의 기본구도

일반적으로 통용하는 사전적인 의미로 시민사회(civil society)는 정부와는 별도로 시민의 이익과 의지를 표명하는 개인과 비정부 조직체와 제도의 집합으로 존재하고 작동하는 사회로 이해한다(Almond and Verba, 1963; Ehrenberg, 1999; Edwards, 2004; Wikipedia, 2015:1). 우선 객관적 존재양식과 구성을 개관하면, 시민사회는 곧 문명화의 과정에서 생성한 세계체계 속의 도시, 시장, 국가라는 사회학적 범주를 포용하는 사회적 관계의 구조적 현상을 가

리킨다. 시민사회의 구성적 특징은 도시와 시장을 하부구조로, 국가와 문화를 상부구조로 품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자체 하나의 하부구조요 상부구조다. 시장의 분업이 형성하는 계층적 구조에 앉아 있기 때문에 하부구조인 반면에, 이해관심과 이념적 차이를 띠는 이익집단을 조

직하는 정치적 구조를 업고 있기 때문에 상부구조다.

2. 시민사회의 두 가지 기능

이런 틀에서 보면 시민사회의 존재양식은 국가와 시장에 대하여 각기 대대적(待對的)인 관계를 이룸으로써 근원적으로 미묘한 변증법적 긴장을 표출하며 전개해 왔다. 이 도식에서 보듯이 시민사회는 구조적 특성이 매우 복합적이므로 그 기능도 다각적이지만(주성수, 2000;

2001; 김경동, 2007), 단순화해서 기본적인 시민사회의 기능적 성격은 두 가지다. 현실정치나 국가권위와 차별해야 하는 한 편, 또 즉각적인 자기이익의 추구나 시장의 명령과도 구별해야 하는 일종의 회색영역으로 그 두 부문 사이에 존재하면서 두 가지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한

다. 하나는 권익주창(advocacy) 기능이요, 다른 하나는 책무이행(responsibility) 기능이다. 시민사회를 제3섹터의 범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ISSN
2005-0526
Language
Korean
URI
http://hdl.handle.net/10371/9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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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ars in Collections:
Seoul National University(서울대학교)서울대학교 명예교수협의회서울대학교 명예교수회보(Annual report of professors emeriti Seoul National University)서울대 명예교수회보(Annual report of professors emeriti Seoul National University) Vol. 10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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