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고가, 하이라인 뺨치는 도시공원으로?

Abstract

2014년 9월 23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뉴욕 하이라인 파크(Highline Park)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울역 고가를 남대문 시장과 남산공원으로 향하는 성곽길까지 이어지도록 해 뉴욕의 하이라인을 능가하는 시민 보행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당초 서울시는 서울역 고가 철거를 기본방침으로 추진 중이었다. 2013년 6월 28일 서울시의회(제 247회 정례회 4차 본회의) 시정질의 답변에서 박원순 시장은 서울역 고가가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는데, 불과 1년 만에 새로운 방향으로 정책이 선회된 것이다. 물론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대안으로 인한 정책변경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일관되게 추진되어 오던 정책의 변화가 어떠한 요인으로 인한 것인지, 그렇다면 대안이 되는 정책은 어떤 결과가 예상될 것인지를 꼼꼼하게 따져보았는지 여부에 있다. 박원순 시장의 서울역 고가 프로젝트 발표 이후 팽팽하게 맞서는 찬반의견을 들여다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찬성을 지지하는 쪽은 새롭게 생기게 될 고가공원이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루게 할 것이며,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편의 논리는 고가 공원화는 오히려 교통 체증을 유발하게 될 것이며, 안정성 문제도 제기될뿐더러 우회도로의 건설 등 또 다른 비용을 초래하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찬반논리 모두 서울역 고가의 공원화 사업과 관련해 지엽적인 문제들을 정치적 이슈로 제기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고가도로의 공원화가 과연 기술적으로 타당한 사업인지, 서울시가 추구하는 정책목표가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지, 서울시가 제시한 사업비용은 적정수준(af-fordable)인지, 궁극적으로 지역과 지역주민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고(本稿)에서는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과 관련한 정책목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정책목표의 실현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