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하자원을 활용한 철원의 남북 산업단지 조성방안

Abstract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남북한 경제협력에서 시작될 때 효과가 클 것이다. 현재 북한에게 경제협력이 가장 절실하며 또한 우리의 경우에도 경제구조가 선진국형으로 변해가면서 성장 속도가 느려지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요구된다. 개성공단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한의 인력이 복합된 남북경협의 시작으로 그 상징적 의미는 크지만 한계점도 분명히 있다. 북한에 의해 일방적으로 폐쇄되었던 개성공단의 경험은 새로운 형태의 경협모델을 요청하고 있으며, 퍼주기 지원이란 비난을 극복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기본원칙을 지키는 새로운 남북경협은 남북한의 상생은 물론, 개성 공단 모델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