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한일관계의 구도와 민주당 정부 하의 한일관계

Abstract

냉전 시기 한일관계는 미소냉전이라는 구조 속에 반공전선 국가와 반공기지 국가와의 연계성을 제고하려는 미국의 존재가 한일관계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며,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의 연관성 속에 한국과 일본이 연계되어 유사동맹적 특수관계를 형성하였다. 하지만 정치체제의 상이로 인해 가치공동체 형성은 불가능했으며, 과거사 청산이 도외시되었고 이로 인한 불신으로 인해 한일 안보협력은 불가능했다. 탈냉전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과 민주화로 기본적인 가치관의 공유 및 힘의 상대적 균형화가 이루어짐으로써 한일관계는 대등적 관계로 전환되어 갔다. 이 과정에서 한일 가치공동체가 형성되어 갔으며, 냉전 시기 터부시되었던 안보교류 및 대화가 진척되었다. 하지만 역사문제의 분출을 억제하는 요소였던 냉전의 붕괴는 역사문제의 정치성을 제고시켰다. 포스트 탈냉전이라는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 한일관계는 발전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미국은 예전에 비해 적극적으로 동아시아 질서에 개입하면서, 이를 지탱하고 있는 한미일 협력체제를 견고하게 하려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 내에서도 중국의 대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가치관을 공유하는 동질국가와의 협력관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제고되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정부 하에서는 2010년 수상담화처럼, 전향적 역사정책이 전개되며 역사문제가 관리되면서 양국 간 관계를 양호하게 만들었다. 동시에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군사정보 포괄 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과 같은 구체적 군사협력을 위한 논의가 진척되어 가고 있으며, 한미일 공동 군사훈련의 형태로 한일 군사협력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역사문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신시대 한일관계의 구도는 크게 변화할 것이다.

During the Cold-War, the U.S. tried to build an anti-communism block by connecting front-communism country (Korea) and rear base country (Japan). Hence,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became that of a quasi alliance, which was connected by the U.S.s Asia policy. However, because of the difference in the political system, it was not possible to build a value community between the two countries. Because the settlement of the history issue was also disregarded,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two was impossible. After the collapse of the Cold-War, as the Korean economy expanded and the experienced democratization, the relationship was changed into one in which sharing basic values such as democracy and human rights. B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which was taboo before, has made steady progress. But, the demise of the Cold-War which controlled the historic problem propelled Korea and Japan into an emotional clash. As we step into the the period of G2 (America and China), expectations are high for a new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America will intervene in an Asian dispute, and try to build a solid cooperation system among America, Korea, and Japan. Also, because of the fear of a rising power, China, Korea and Japan have come to commonly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e cooperation between homogeneous countries' which share basic values. Hence, the Korea-Japan relation has reached a satisfactory stage, as can be witnessed in the statement of Prime Minister Kan. Reflecting these changes, military pacts such as the pact on comprehensive protection on military information and the pact of mutual support on armament have begun their negotiations since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