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의 딜레마

Abstract

21세기 화두인 지속가능한 발전 논의가 환경보호와 균형을 맞추어라는 방향에서 글로벌 의제로 논의되고 있는 요즘, 쿠바 공산당이 추구하고 있는 경제개혁은1) 경제와 환경보호라는 상호 균형 발전에서 벗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물론 쿠바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자본주의 경제시스템과는 달리, 인간잠재성의 확대를 중심으로 한 발전 전략, 예를 들어 생산과 소비에서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팽창이라는 쿠바의 특수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Cabello, et al. 2012, 575). 나아가 사회 정의에 기반을 두고 물질적 팽창보다는 인간 가치를 추구하는 발전 전략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쿠바의 특수성을 인정한다면 쿠바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의 적용은 쿠바의 체제전환 논쟁과 맥을 같이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로의 전환, 혹은 자본주의 경제체제 전환과 더불어 쿠바 시민의 환경권 보장, 쿠바 시장에서 새로운 환경재의 생산 및 소비 가능성, 다양한 생태 및 생활환경 이슈에 대한 환경 문제 알권리 확대와 이의 민주적 거버넌스(정책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 강화) 실현 가능성 등을 순차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