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소비분배구조 변화의 정책적 함의

Abstract

2007년에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10년이 경과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세계적 불황구조 속의 한국경제는 불황탈출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 유럽 및 일본이 주도한 양적금융완화정책은 실물경제의 회복으로 연결되지 못한 채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유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불황 가운데에서 한국경제의 침체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은 불황의 양태가 경기순환적 불황(cyclical recession)이 아니고 구조적 불황(structural recession)이며 대내외적으로 정치 · 안보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정치 · 경제적 복합불황(combined political-economic recession)의 양태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경제가 현재의 불황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분적인 구조조정이나 양적완화정책을 뛰어넘는 구조적이고 정치경제적인 성장잠재력 회복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