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민사판례(民事判例) 관견(管見)

Abstract

2003년 이래 해 온 바와 마찬가지로 한 해를 단위로 필자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론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민사재판례를 말하자면 恣意的으로 골라서 이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전에 말한 대로, ｢논의｣라기보다는, 그것이 필자의 사고를 자극한 바, 마음 속에 의문 또는 숙제로 느껴지는 바를 적어 보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직 무슨 확고한 발언이라고 할 것이 있지 않으며, 오히려 感想이라고 하는 편이 적절할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이 글에 ｢管見｣이라는 제목이 붙은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종전에 위와 같이 민사판례를 관견하는 글을 쓴 실제적인 계기는 주로 대법원의 민사실무연구회로부터 매년 1월의 발표회에 그 전해의 민사판례 중 중요한 것을 골라서 그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것을 요청받은 데 있었다. 그렇게 보면 그 글들의 체제 또는 내용은 반드시 요청자의 희망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인 점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어쨌거나 지난 3년 동안 그러한 일을 맡아서 해 온 관성으로 이제는 그러한 요청과는 무관하게, 그러니까 注文生産이 아니라 自主生産으로 이 글을 쓰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