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필 (王弼)의 본말 개념 이해

Abstract

국가 경영을 염두에 둔 이론은 강제력 확보가 필수적이다. 강제력은 여러 경로를 통해 확보된다. 물론 가장 필수적이고도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힘의 행사를 위한 물리적 장치들이다. 하지만 이런 장치의 설계, 운영, 조정을 위해 마련되는 이론 틀이, 그 정당성을 이론내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정당성이 이론내적으로 확보되어야만 책임 추궁의 근거가 확실해져서, 강력하고 지속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근거의 확실성은 강제력의 강도와 범위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가 경영을 염두에 둔 이론에서, 근거로 제시되는 원칙의 정당화 과정에 다양한 논리가 동원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