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귀속의 조건과 선택의 자유

Abstract

"인간의 행위는 자유로울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 중의 하나는 행위가 자유로워야 인간에게 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행위의 자유로움'이라는 개념의 의미 자체를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한 조건이 충족됨'으로 규정한다. 논자는 '자유'의 의미를 '책임의 한 전제조건이 되는 것'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위는 자유로울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통해서 사람들은 '인간에게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가'라는 물음 이외에도 또 다른 근본적인 물음들을 제기해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인간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단순히 전개시키는 존재이냐 아니면 창조적 자기형성을 하는 존재이냐'는 물음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