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보다 나은 보건 의료를 위하여

Abstract

만일 의료(보다 일반적인 용어로는 보건 의료(Health Care))가 필요에 따라 적절히 분배되고 새로운 과제에 대한 대응 능력이 지속적으로 만들어 지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적정하여 사회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에 대한 논의도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의료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의료에 대한 필요가 아니라 수요만이 의료의 대상이 되고, 그나마 수요마저 제대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 직업병이나 환경에 의한 건강 장해는 대부분 밝혀지지도 않고, 또 치료되지도 못하고 있다. 의료 비용에 대한 항의나 불만도 상당히 높다. 근자에는 진료 거부라는 해괴한 죄명으로 의료인과 의료 기관이 기소당하기도 하고 의료 분쟁이 늘어나는 등 의료가 사회 문제화되는 일이 많아졌다. 이러 한 시점에 의료를 그 본질에서 현상과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점검하는 것은 참으로 필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