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과 지방창생 : 재후(災後)의 관점으로 본 마스다 보고서'

Abstract

이 글에서는 2014년 일본창생회의의 마스다 보고서를 토대로 출판된 『지방소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비판을 검토함으로써,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일본의 최근 연구동향을 검토했다. 마스다 보고서는 2040년까지 인구소멸 가능성이 높은 896지역의 마스다 리스트를 발표하고, 도쿄로 집중되는 극점사회는 결국 인구의 블랙홀이 되어 인구급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과감한 도식을 제시하며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지방에서의 인구유출, 즉 지방소멸이 지방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일본 전체의 인구급감을 초래한다는 위기의식을 촉발시킨 것이다. 이는 곧 로컬 아베노믹스라고도 불리는 지방창생 전략으로 이어져, 성장과 분배, 안정된 고용을 기반으로 희망출생률 1.8을 달성하고, 2060년에 1억 인구를 확보한다는 비전이 제시된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인구인식과 인구정책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마스다 보고서는 경제지상주의, 국가지상주의적 국민총동원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지방도시 육성을 위한 선택과 집중은 배제를 정당화할 위험마저 안고 있다. 동일본대지진 이후 버려진 후쿠시마는 경제성장 우선주의, 지방의 희생을 요구하는 시스템 등 전후 일본사회의 구조적 모순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심화시키고 있다. 마스다 보고서와 이후의 일련의 인구정책들은 재후(災後)라고 하는 새로운 국면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원적인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일본사회가 안고 있는, 그리고 뛰어넘어야 할 가장 큰 과제일 것이다. 로컬 아베노믹스의 일련의 정책들은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차를 해소한다는 면에서 더없이 중요하며 시의적절하다. 그럼에도 이 정책들이 궁극적인 목표로서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향하고 있기에, 생활안정을 기반으로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풍요로운 사회가 아니라, 인구확보와 인구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인구전쟁의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긴장감이 엄습한다.

In this paper, I examine issues and perspectives surrounding Chihou Shoumetsu(Local Extinctions), which was written based on Masuda Report of Japan Policy Council. The publication of Masuda Report in May 2014 made a huge impact on Japanese society with the prediction that 896 of municipalities would disappear by 2040. Furthermore, Masuda Report warned the danger of polarized society that result from population flows from the local cities to Tokyo areas, which would function like a population black hole under the circumstance of low birthrates in large cities. Struck by Masuda Report, Shinzo Abes government started to deploy diverse initiatives in order to ameliorate the socioeconomic impact of Japans demographic challenges. The biggest issue of the Abe cabinet was to overcome population decline and to revitalize local economy, and his policy was later rephrased as Local-Abenomics. The Japanese government set a target to keep the total population of Japan above 100 million by 2060 and to boost the countrys birthrate up to 1.8 in a short term and ultimately up to 2.07 by 2040. Although these recent efforts possessed certain positive aspects, it is undeniable that from the historical perspectives, Local-Abenomics initiatives appear to be along the same line of past population policies of Japanese governments as a full-scale mobilization for the sake of nationalistic interests. Furthermore, the catastrophizing tone of Masuda Report that referred centeral local cities as defensive lines with the strategy of selection and concentration has the risk of justifying the exclusion. Abandoned Fukushima after 3.11 represents the central driven perspective, which has sacrificed local provinces in the interest of nation. A series of government initiatives in response to Masuda Report reveal fundamental problems. They lack critical reflections about the new phase of Post 3.11 in Japanese society and introspections of the new phase in Japanese society named Post 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