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상황 초기 대응실패에 대한 정책행위자의 비난회피 행태 분석: 메르스 사태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메르스 초기대응에 실패한 정부가 사회구성원들의 비난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는지 탐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비난회피 이론에 접목하여 다섯 가지 비난회피 유형을 제시하였고, 메르스 사태 기간을 두 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주요 정책행위자가 사용한 비난회피 전략을 비교 분석했다. 분석결과 첫째, 국민 목소리를 대변하는 언론이 비난의 시작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이러한 비난은 주무부처에 집중되었다. 주무부처는 집중된 비난에 대하여 다양한 다른 행위자들을 재비난함으로써 적극적인 비난회피 행태를 보였다. 또한 비난회피 전략 중 소극적인 책임 회피 유형인 책임전가가 주로 나타났으나, 비난이 집중될 경우 화풀이, 희생양 찾기, 공동보조 등 다양한 비난회피 전략이 사용되었다. 요약하면 메르스 사태에 대한 초기대응 실패를 두고 정부가 반성과 학습을 하는 발전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라 상호 비난을 통해 책임을 회피했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재난대응체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의 비난회피 행태를 분석한 본 연구 결과가 정책 정보로 활용됨으로써 비난회피 행태가 지양되고 향후 재난대응체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This study aims at exploring the blame avoidance behavior of government regarding the failure of initial responses to MERS in Korea.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mbines blame avoidance theory with brokerage theory to propose a research framework for analyzing blame avoidance behavior from a structural perspective. The case for empirical research is the MERS outbreak in Korea, which spanned around two months in 2015. The results of the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1) most of the blame came from the press, mostly directed at the President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which hold e main responsibility for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2) Out of five blame avoidance strategies, the 'pass the buck' strategy was dominant. However, policy actors facing massive blame actively avoided the blame by applying varieties of blame avoidance strategy such as 'blaming the messenger,' 'finding a scapegoat', 'circling the wagons' in addition to 'passing the buck'. In addition, 3)when it comes to massive blame, policy actors also diversified the targets of blame avoidance.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MERS disaster management system not only malfunctioned, but was also made worse because the government, facing massive blame, actively tried to hide or pass the buck to other policy actors instead of taking responsibility for the fail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