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편익과 수입 증대를 위한 권역기반 유료도로 통행요금 부과 전략

Abstract

유료도로법에 제시되어 있는 유료도로 건설의 목적은 통행자의 교통편의를 증진하여 사회적 편익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국가재정만으로 부족한 도로건설 재원의 마련을 위해 통행요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고속도로의 통행요금 수입은 원가보상 수준을 하회하여 운영주체의 부채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유료도로법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사회적 편익(social benefit)과 원가회수율 제고를 위한 고속도로 통행요금(road pricing)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유료도로의 권역기반 차등요금제를 통해 사회적 편익(social benefit)과 통행요금 수입(revenue)을 동시에 증대시킬 수 있는 파레토 개선해(pareto improvement solution)를 검토하고, 현행 요금제와의 비교를 통한 권역기반 차등요금제의 효과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권역기반 차등요금제의 적용 결과 현행 요금제 대비 편익과 수입을 동시에 증대시키는 다수의 파레토 개선해가 도출되었으며, 현행 요금제 대비 편익은 1,234억원/년, 수입은 9,815억원/년이 증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권역기반 차등요금제의 효과로는 유료도로의 교통량 분산을 통한 혼잡도 개선과 원가회수율 제고를 통한 운영주체의 재정건전성 향상, 민자고속도로의 수요증가에 따른 수입증대를 통한 정부의 최소운영수입 보장(minimum revenue guarantee)에 대한 부담완화 효과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의 논문에서 다루지 못하였던 공간적 개념의 유료도로통행요금 차등화를 통해 사회적 편익과 통행요금 수입이 동시에 증대되는 파레토 개선(pareto improvement)이 가능함을 증명하였으며, 이러한 권역기반 차등요금제는 효율적인 고속도로망의 이용과 운영주체의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 통행요금 체계의 설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